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총정리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지원제도 안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총정리｜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지원제도 안내

창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이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죠. 정부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건부터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새출발기금이란?
✅ 신청 대상자 조건
🔍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대상 대출 범위
✅ 채무조정 내용 한눈에 보기
✅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경로
📌 신청 단계
✅ 신용정보 등록 영향
✅ 신청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제도 요약
✅ 마무리 한마디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정부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리 인하, 상환 유예, 원금 감면 등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신청 대상자 조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휴업자 포함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할 것

🔍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구분	정의
부실차주	대출 중 1건 이상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곤란자, 체납자, 저신용자 등

✅ 채무조정 대상 대출 범위

대상: 협약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한도: 최대 15억원
(담보대출 10억 + 무담보대출 5억)
제외 대출:
- 코로나와 무관한 대출
- 신규 대출 후 6개월 미경과
- 매입하자 있는 부실채권

✅ 채무조정 내용 한눈에 보기

항목	지원 내용
상환 유예	최대 3년 거치 후 10~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거치 1년 + 10년 분할)
원금 조정	최대 80% 감면,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 (부실차주 한정)
금리 조정	연체 기간 및 신용등급에 따라 고정금리 전환 (부실우려차주 대상)
추심 중단	신청한 다음날부터 강제집행·압류·채권추심 모두 중단
일괄 분할상환	일시상환 대출을 모두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

✅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경로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오프라인 창구: 캠코(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청 단계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캠코에서 직접 신청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및 금리조정 진행

✅ 신용정보 등록 영향

부실차주: 채무조정 공공정보 등록 → 성실 상환 1년 후 해제
부실우려차주: 단순 신청으로는 신용점수에 불이익 없음

✅ 신청 유의사항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신청 시 금융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기존 금융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이스피싱 주의: 공식 번호(1660-1378) 외 전화·문자 없음
중복신청 및 재신청 불가: 1인 1회 신청 원칙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협약하지 않은 금융사의 대출
손실보전금 비대상 업종
주택 구입 목적 대출,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특수 목적 대출

✅ 새출발기금 제도 요약

구분	내용
시행일	2022년 10월 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조정 항목	상환 기간,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추심 중단, 분할상환 전환 등
신청 방법	홈페이지, 캠코, 서민금융통합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