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폐지

지난 10월말을 기준으로 하면 가계부채의 잔액이 1086조 6천억원으로 9월과 비교했을 때 6조 8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4월 부터 꾸준히 감소세가 없이 늘언난다는것은 그만큼 자금의 압박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2023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과거와 같은 저금리시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또는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바가 큽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

본인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주담대를 사용하고 있다면 추가자금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부채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LTV 한도 이내에서는 운영이 가능 합니다.

2022년까지 1년 동안 신청 할 수 있는 금액이 2억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가 해제되고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빌라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 잔여 한도만큼 사용을 할 수 있게 끔 변경 되었습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한도

목적에 따라 이용 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 집니다. 은행은 DSR 40% 이내에서 LTV 70% 이내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DSR 50%, LTV 70% 입니다.

채권최고액등을 통해 은행권 추가 한도가 나오지 않을 때, 다른은행으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을 비롯한 2금융권은 은행권 부채를 그대로 두고 잔여 금액 이내에서만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후순위를 적용하여 가산금리가 적용 됩니다.

11월 현재 기준을 보면 5% 초중반대가 주를 이룹니다. 여기서 우대금리 등을 통한 이자 감면을 통해 일정 부분까지 인하하는것은 가능 합니다.

2금융권을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사에 따라 LTV80%~95% 이내로 한도가 증액 됩니다.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최대치까지 사용을 희망한다면 직장인 보다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기도 합니다.

갈아타기 vs 추가자금

생활안정자금 신청시 고민이 되는 2가지 요인 입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이자율과 갈아타기를 했을 때 이자의 차이가 많지 않다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3년 이내라고 한다면 금융사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체크해 보면 됩니다.

단기 사용 또는 현 시점에서 변동금리로 3%대를 넘지 않았다면 사용하고 있는 주담대를 그대로 두고 필요한 만큼만 추가로 따로 분리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DSR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원리금상환 보다 만기상환이 유리 합니다.

예를들어 1억을 5%의 이자로 빌린다고 했을 때 만기상환은 한달 416,660원을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원리금상환을 한다고 하면 30년 까지 기한을 늘린다 하더라도 536,821원 정도를 갚아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달에 12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단기 사용을 하거나 DSR 비율을 가능한 줄여 한도를 늘리고자 했을 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에 따라 신청 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함 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 입니다. 4월 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내년 부터 올해보다 규제를 더 강화한다거나 스트레스 DSR 등을 적용하면서 가계부채 감소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또한 올해 폐지된 연간 한도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